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갖는 시대적 의미
최근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9월 인하 가능성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 시켰다. 필자는 내수시장이 죽어가고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결정이 나라를 살릴 만한 시대적 결정이라 판단한다. 그 의미를 다음 세가지를 통해 알아보자
기준금리 내리면 주담대 폭발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프로다. 현재 수준에서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영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심리적 가속도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 감소로 이어 질것이고 부동산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자산이 대외적 경제상황의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무너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기업처럼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자산이 아니다. 이런 자산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이 나라를 살릴 만한 선택이라고 필자가 판단하는 첫번째 이유다.
한국 기준금리 내리면 원달러 환율상승 할수도
한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는 폭과 미국과의 금리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폭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원화약세 달러 강세를 만들 정도라면 원자재및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튈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 된다. 결국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 기준금리를 동결해 달러대비 원화 강세를 만들어 수입물가와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엔 한국은행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 한국의 3.5프로 기준금리 수준을 얼마나 지속해야 물가를 잡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지는 추후 미 연준의 금리 인하폭과 한국의 경제 상황 특히 부동산 PF부실 문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환율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환율 관리 하나에 기업의 실적및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인플레이션까지 영향까지 줄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나라를 살릴만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 두번째 내용이다.
기준금리 내리면 외국 자금 빠져나갈듯
필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바에 의하면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국채 투자에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겐 한국 국채의 이자 매력도도 하락하게 되고 또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과거에 한국 장기 국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국채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엑싯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의 국채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미국에 투자된 세계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은행이 동시에 금리를 내린다면 상대적 달러 약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건 달러가 약세가 되는 순간 투자 자금이 일정부분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한동안 한국 수출은 원화약세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할 것이다. 금리가 높아 돈이 돌지 않으니 내수는 죽어가고 있고 급기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자 한국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들의 매출 절반이 대출 이자 갚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알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줘야 하는 정책은 수출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내수와 국내에 투자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 대부분은 현재 해외 공장 설비 증축으로 벌어들이는 즉시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수출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어떻게 하면 내수 활성화에 사용될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현재로선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보다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는게 맞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의 가계 부채 증가 및 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성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을 놓치면 부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자산의 디레버리징이라는 쓰나미를 언젠가 피할수 없는 날이 올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이번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나라를 살릴만한 시대적 의미를 가질수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