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한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우선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나열해보자.
- 높은 가계부채와 비이성적 부동산 자산가격
- 구시대적 교육 시스템과 교육 불평등
-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 점점 감소하는 경제 역동성 -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지 않음
-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불안
필자가 생각하는 향후 50년의 한국을 위협할 사회적 문제는 위의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문제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기사도 읽어보고 리서치를 해보며 혼자 고민을 해봤지만 이들 문제는 다섯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닌 서로 얽히고 얽힌 하나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70년대를 거쳐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인들 근래 30년 내외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열매를 받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사실 그들이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어려서 풍요롭게 자라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일정 수준이상의 재력과 부를 갈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위기가 온뒤로는 은행에서의 기업대출 보다는 가계대출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대략 20년후인 현재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한다. 우선 30년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된 현 시점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눈높이는 하늘을 찌른다. 결혼을 하려면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방2개인 신축처럼 깨끗한 아파트에 개인 소유 중형차를 가지기를 소망한다. 결혼이라는 시장에서도 이런 조건에 추가적으로 정말 많은 조건들이 붙는다. 이러다 보니 눈높이는 높아질때로 높아졌지만 그들의 소득 성장률은 상승하지 못했다. 소득은 상승하지 못했는데 비용과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자산 가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넉넉한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붓고 있지만 그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오히려 학자들은 국민연금 고갈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해결책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교육 혁신을 통한 역동적 산업 생태계 만들기
- 부동산 자산가격 안정
- 국민연금을 통한 모든 국민의 노후 보장
문제를 지적했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만능은 아닐것이다. 사회 역학을 잘보다보면 제안된 해결책이 잘들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교육의 혁신을 시작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30년내외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열매를 누리며 대부분이 부모세대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며 자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의 눈높이는 상승했지만 그들의 소득성장률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소득성장률를 상승 시킬수 있을가? 필자는 혁신된 교육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인간이 일생을 통틀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커리어 시장에서의 그들의 몸값을 높일수 있는 요건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경제가 돌아간다면 청년들의 소득성장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성장하면 소비에 여유가 생기고 간혹 부동산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출로 집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 매입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소득성장으로 인해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여유가 생길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교육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 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청년들의 소득성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해결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펴주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위에서 말한 5가지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풀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교육의 혁신적 시스템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은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도전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필자가 제시하는 소득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문재인 전대통령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선을 긋고자 한다. 필자가 말하는건 성장이 주도가 되어 경제의 파이가 커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소득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새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 기업부담을 높혔고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을 상승 시키는등 경제의 파이는 키우지 못한채 소득 즉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의 상승을 시켰고 이는 결국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물가부담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두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교육을 혁신하여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소득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는 정반대 정책제안이다.
필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계대출로 인해풀린 시장의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부동산 자산 가격의 거품과 이로인한 경제역동성 저하로 인한 잠재경제 성장률 저하로 오게 될 위기다. 이러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