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중 누가 먼저 폭망할까?
한국 vs 일본의 인구를 비교해보자
1억2천이라는 인구를 가진 일본 내수시장과 1.3명이라는 출산률을 가진 일본이다. 5천만이라는 인구수를 가진 한국 내수시장과 0.65명이라는 출산률을 가진 한국이다. 우선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많을 수록 내수시장이 튼튼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실질 소득률에 따라 소비여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가능한 인구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인구가 고령인구라는 점과 물가대비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급격하게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 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받은 가계 대출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2030 젊은이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 허덕이며 겨우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두나라의 인구만 비교 해봐도 필자는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 신생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지언정 출산율 감소가 심각해지는 효과가 가시화 될쯤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는 일본정부 하지만...
최근 일본 엔저 뉴스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본 뉴스 기사가 일본으로 이민 오는 고급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뉴스였다.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지만 해외 고급 인재들을 적극 받아들여 산업을 키운다면 일본의 미래를 결코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모셔와서 산업을 키우고 1억이 넘는 내수 시장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과 임금 상승을 유도하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이 부활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 내수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퍼엔저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그나마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일본인들은 가계 지출을 13개월 연속 줄이고 있다.(이투데이 2024년 5월 10일 자 기사 인용)
일본, 13개월 연속 가계지출 위축...“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보다 높아” 일본 가계 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일본 내무성 발표와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3월 실질 가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일정 이상의 소비를 해줘야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될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인구가 많아도 내수가 성장을 못하는 것이다. 성장은 더디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물가는 오르다 보니 소비는 위축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채를 찍어 나라 살림을 하게 되고 결국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족쇠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상승하지 않으면서 수퍼 엔저 현상이 가져오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내수경제와 해외 수출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맞출수 있는 엔화 강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이도 일본 가계부채는 GDP대비 65%수준이어서 한국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저성장 문제가 단순히 해결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일본내의 정치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해결 되야 비로소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오히려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2024년 7월 2일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자면 “매년 이공계 인력 3만명 해외로… 위험수위 ‘두뇌 유출’”
우수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인재 수지 적자’ 상태다.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이 심상치 않다. 더 우려스러운 건 숫자보다 질이다. 국내의 에이스급 연구자와 학생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탈하고, 그 빈자리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온 학생들이 채우는 실정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박사후연구원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kbs 2024년 7월 8일 기사를 인용하자면 “인재를 유치하는 일본, 인재를 유출하는 한국?”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게 바로 고도 인재 비자 제도입니다.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2022년 1만 8천300여명이던 고도전문직 외국인은 지난해 2만 3천900여 명으로 1년 만에 30%가 늘었습니다
한국의 해외 고등 교육자 유입률은 2.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2%만 한국에서 취업합니다.
필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멈춘 이유도 바로 의대 진학 쏠림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는 인력이 줄면 기초과학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인재를 이민으로 받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재의 퀄리티다. A급 인재들은 유출 되는데 B,C급 인재들만 한국으로 오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산업은 결국 인재들이 만드는 건데 한국 산업들의 수준이 B급 인재들로 채워진다면 결코 세계 1위를 할 산업을 키워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21세기는 인구와 인재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모든 세계국가가 저출산으로 진입하고 있기에 어느 국가가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냐의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이민하기 좋고 선호하는 나라에는 일본은 7위인 반면 한국은 10위권 밖이었다. 이 이야기는 똑똑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필자는 국가의 운명은 결국 한명의 천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 과연 한국에는 마사요시 손같은 기업가 및 투자자가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소프트 뱅크가 라인을 가져 간다면 일본은 역사를 바꿀 왕의 반지를 가진 것이나 다름 없고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인은 단순 메신저가 아니다. 라인 자회사를 필자가 유심히 봤는데 돈될 만한 회사들이 많드라.
일본은 이미 지난 30년간 망했고 지금부터는 너무나 많은 시그널들이 한국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곳을 가르키고 있다. 출산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늘리고 있고 더 이상 국장(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국인은 없고 모두다 테슬라, 엔비디아 투자에 몰려나가는 현실속에서 한국의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고 사람들은 비싼 부동산 값에 허덕이며 대출 상환하느라 평생 일하는 한국 사람들...대만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인재들이 몰리는데 한국은 의대만 가는 소름끼칠 정도로 우픈 이 현실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할지...필자가 바라보는 이 현실을 부디 가진자들과 권력자들도 바라봤으면 한다. 소름끼칠 정도의 암울하고 우픈 현실을 해결 할 사람은 권력자와 가진자 들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한방은 이것이다. 일본은 가계 자산중 저축이 52.6%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자산의 65.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그럴 돈이 없다. 이것이 일본이 망해가는 수준이면 한국은 폭망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일관계의 정치적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국은 미래가 밝은가?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 기사를 딱 20년 뒤에 다시 읽어 볼 것이다. 그때 일본과 한국의 발전 모습을 비교하는 글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 하지만 한일 양국의 출산률을 봤을 때 인구의 미래 만큼은 이미 정해진듯 하다. 한국만 생각하면 우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