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뀌지 않음 국민연금 고갈은 기정사실화다

하나를 보면 그 조직이 보인다

굳이 국민연금 사무실에 들어가보지 않아도 무슨 로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보인다. 최근 국민연금의 mstr 에 460억원을 투자 하는 것 보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00조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mstr 460억원의 투자 비중을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대체투자 자산이라 해도 기계적으로 작은 비중을 주는 것은 옳은 투자 결정이 아니다. 여기서 필자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미국 장기채와 비트코인중 누가 장기적으로 향후 30년간 투자를 한다면 안정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될가? 분명 국민연금은 미국 장기채 비중이 비트코인 및 mstr 보다 높을 것이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혀 투자하는 것이 정답인데 과연 미국 장기채 30년물이 안전자산인가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보면 필자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분명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장기채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비중이 높다는 뜻은 그 자산이 안전하고 수익을 줄수 있다는 가설을 가진 것이다. 과연 미국 장기채 30년물이 그런 역할을 할가? 물론 30년 미국채 들고 있으면 원금 손실은 없지만 그 투자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비용을 잃는다. 게다가 현재 학자들은 30년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장기채의 비중이 비트코인 및 mstr 보다 높다는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때 리스크가 크다 생각되어 진다. 물론 정부 기관이라 투자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제약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둘중 하나다 연금 고갈이거나 사회적 불만이 나오거나

필자가 보기엔 지금 같은 운영 방식이라면 국민연금은 고갈이 되거나 고갈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만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 뉴스에 나오기를 국민들이 연금 손실을 보더라도 예상 수령일 보다 몇년 일찍 남보다 먼저 받겠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세월호 배가 가라앉는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가라앉는 배에서 서로가 먼저 탈출 하려는 모습은 지금의 국민연금을 남보다 먼저 타겠다는 모습과 소름끼치게 닮았다. 30년 뒤의 일이라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경제 충격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까지 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노후는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자산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즉 시간이 한국인들의 편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