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없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진도준이라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 상속을 거부하고 할아버지가 일군 순양이라는 대기업을 인수한다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는 왜 진도준 같이 진취적인 재벌 청년이 없을까? 왜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대기업을 물려 받을 생각만 할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재벌들의 상속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능력도 없는 이들이 재벌집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그들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가 높다고 중얼 중얼 군소리를 낸다. 왜 이재용 회장은 재벌집 막내 아들 처럼 삼성을 내가 사겠다는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했을까? 이재용 회장이 증여 받은 돈은 대략 60억* 정도 된다고 한다.(*600억이라고 작성된 초기 기사 오보 내용 수정됨) 지금 그 돈이 삼성 전체 수백조를 움직일 수 있는 지분으로 탈바꿈 한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이 스스로 진도준 처럼 돈을 벌어 삼성을 인수하겠다는 당찬 포부 없이 그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발전 시키지도 못하면서 상속세가 높다는 군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일까?

필자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벌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그 아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잣돈 100억을 증여를 하고 그 아들은 10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그 돈을 종잣돈을 삼아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돈을 늘려서 삼성일 경우 삼성의 승계용 지분을 본인 돈으로 매입 하거나 상속세를 스스로 벌어서 납부하는 등의 시험 문제를 주어서 이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후계자 테스트에 통과한 재벌들은 상속세도 정부가 적극 감면 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후계를 이어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계자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게 상속세 감면이라는 당근까지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 단 후계자 테스트에서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100억이라는 증여된 돈 외에는 어떤 재벌의 이권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 후계자 테스트가 꽤 괜찮은 당근이라고 본다. 재벌 아들 손자들이 후계자로서 능력이 되는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인지 국가가 테스트 하고 인재라고 생각이 들면 그들에게 국가가 적극적인 상속세 감면을 해주면 어떨가 한다. 이재용 회장이 대만의 TSMC, 엔비디아 회장 같은 인물이라면 국가가 상속세 감면 해주는데 누가 뭐라 할까?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그런 삼성을 만들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이라면 상속세 감면은 좋은 당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 이재용 회장이 후계자 테스트를 통과 한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 불법 상속 문제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회장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 부정 회계처리 문제와 불법 승계 문제로 이재용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법 승계 문제도 재벌 아들들의 후계자 테스트 없이 승계를 이어 받게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후계자 테스트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고 자신이 번돈으로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스스로 인수 했다면 그리고 국가는 그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 감면을 해준다면 이재용 회장은 불법 상속 문제로 재판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정부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벌들의 후계자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 생각이 든다. 삼성의 불법 상속 승계문제로 인한 국민의 피같은 돈인 국민연금의 손실은 대략 5천억대라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고 공정한 사회인지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재벌들이 상속세가 높다는니 하는 그런 군소리가 나오기 보다 재벌집 막내 아들인 진도준 처럼 내가 순양을 인수하겠다는 당찬 재벌들이 나오길 바랄 뿐이다.

별의 순간이 온 대만...지는 별이 되고 있는 한국

현재 대만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획을 긋는 거물 두명을 탄생 시켰다. TSMC와 엔비디아 회장 두 거물이 그에 해당한다. 대만 증시는 코스피 지수를 압도하고 있고 경제 성장도 향후 10년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렇듯 잘못된 재벌 상속이 가져온 국가 경제적 타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 회장 같은 거물급 인재였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 과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삼성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대차 장남은 아버지가 자동차 회사 회장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았나? 그 어떤 재벌집에도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은 없었다. 이것이 필자가 대한민국에 투자 하지 않는 여러 이유중 하나다.